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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나갈 후보 4명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인데요. 탄핵 찬성 2명, 반대 2명 확연히 갈렸습니다.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KBS1라디오 ‘전격시사’) > 이제는 정말 우리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들의 의지로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4월 29일부터 우리 당이 곧바로 본선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당에 나온 후보들이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차라리 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자체를 보이콧을 해야죠.
-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지난 19일) > 저는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 적도 없고, 비상계엄에 찬성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것은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YTN 라디오‘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35%는 탄핵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겠습니까? 우선 기본 베이스가 35%가 되잖아요. 탄핵 반대했던 35%의 열정을 투표장에 끌어들이면 나머지 15%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안철수 후보냐 나경원 후보냐. 마지막까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먼저 김 최고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 김종혁 > 저희는 나경원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나경원 후보가 워낙 기세를 많이 올리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고. 그 다음에 거기 캠프에 김민전 수석대변인, 그 다음에 강승규라든가 이만희 의원이라든가 이른바 ‘핵심 친윤’이라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저기에 윤심이 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도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셨잖아요. 그 얘기는 이른바 ‘윤심팔이’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국민 여론조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니까 그런 분들께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계엄의 바다도 건너고 탄핵의 강도 건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와서 과거에 입었던 외투를 벗어 던질 때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선거였다. 그런 경선이었다. 1차 경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 장경태 > 아직 봄이 오기는 이르고요. 아마 삼한사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4강은 당연히 저는 안철수 의원님이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1차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국민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만약 당원 조사 100% 했거나 5대5만 했어도 저도 예측이 어려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00% 국민여론조사라면 당연히 제가 ‘팔이’라고 까지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윤심을 주장하시는 나경원 후보 측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소위 ‘윤심’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인 나경원 후보 측은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고요. 100%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4강 구도는 김문수, 홍준표 또 한동훈, 안철수로 2대2 구도로 짜여질 수밖에 없다. 저는 한 달 전부터 결선 대진표는 결국 김문수 대 한동훈 아니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 어떡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과 그래도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 보수의 가치 깃발을 들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실 거거든요. 항상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양당이 혹은 다른 정치 세력들이 제3지대를 포함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4강이 대진표가 짜여진 만큼 아마 친한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았나. 아무리 경선 레이스가 표가 갈린다. 어쩐다. 공학적 계산을 할지라도 3대1로 레이스를 하는 것과 2대2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과는 지지층을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보다 폭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탄핵 찬성파’ 분들은 좋은 입지를 선점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3대1로 싸우는 것보다는 2대2가 더 나은 구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경태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와서 한동훈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던 표를 다 가져오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종혁 > 사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거든요.
◎ 진행자 > 자신있다 이런 건가요?
◎ 김종혁 > 왜냐하면 3대1로 계속 공격을 당해도 우리 후보가 거기에 맞섰을 때,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맞섰을 때 예를 들면 굉장히 논리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토론 실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대표 경선 때도 보여줬잖아요. 쟁쟁한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후보가 맹폭을 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일방적인 게임으로 이겼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케이. 그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낀 건 상당히 우리 당원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껴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분위기의 전환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에게 매우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결정적인 건요. 나경원 후보가 저렇게 된 것은 윤 어게인당. 윤 어게인당을 만들겠다고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하고,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자기가 출마하겠다. 그리고 8명 후보 다 떨어뜨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셔다가 내가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우리 당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우리 당을 지금 궤멸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라는 그런 현타. 현실에 대한, 현실 자각 내지는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이루어진 거죠. 이 흐름은 일단 한 번 이루어진 이상 불가역, 다시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재판정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상당히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라는 분들은 이제는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김문수 후보가 안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1차 경선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 100%였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국민여론조사 100%였고 2차로 가면 달라지잖아요. 당원 국민여론 50대50이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아무래도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최소 제가 보기엔 6대4 정도는 탄핵 반대파가 유리하신 것 같아요. 60% 정도가 탄핵 반대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비율로 봤을 때. 당원 여론조사가 2차 경선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예상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탄핵 반대표를 3명의 후보가 나눠 갖고 탄핵 찬성표를 한동훈 후보가 독점하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건 사실 너무 정치공학적 셈법이고요. 항상 선거 후보자 토론회든 레이스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 지지자들은 극단값을 제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후보가 나란히 있는데 한 명만 튀네? 한 명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양측의 논리와 후보자 토론은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하나 반박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비전을 발표하기보다는 3대1로 공격받는 걸 해명하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라운드를 넓게 쓸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아주 좋고요. 양측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김문수 되나? 홍준표 되나? 혹은 한동훈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안철수 의원은 또 다른 캐릭터거든요. 그런 부분이 희석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위 ‘윤심’을 강조한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도 있고, 홍준표 후보도 탄핵 반대를 극렬하게 주장하고 계시고, 나경원 후보가 윤심 독대를 계속 리와인드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지지자들이 ‘오케이’. 당대표 선거는 그럴 수 있겠어요. 현직 대통령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당대표가 누가 될지를 고민하면 독대라는 게 좀 더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어떤 후보가 국정 운영을 잘할지를 지지자들이 보고 있을 텐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데 독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2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에서 당원 여론조사 50%가 들어오니만큼 당원들에게 어떻게 소구력 있게 호소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많이 고심하실 거예요. 민주당은 똘똘 뭉쳐 있고 한 명의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분오열하면 되겠냐. 혹은 우리가 지금 국민의 민심과 당심이 많이 괴리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쫓아갈 수 있을까를 아마 전략적 판단을 하시거든요.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심하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혁 > 저희는 사실 어저께가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였어요. 후원금을 모금했잖아요. 30억 가까운 돈을 10시간 54분 만에 완판한 거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적은 시간에 했고 다른 후보들은 계속 후원금을 모으고 있지만 얼마 모으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일주일 지났지만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누가 자기 주머니 열어서 어떤 사람을 후원하겠습니까. 후원하는데 그 글들을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인한테 후원한다. 이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 좀 끝내달라. 온갖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런 이런 사람들의 염원들, 응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사표가 되는 건 싫어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누구 찍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안철수 후보 찍으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경쟁력에서. 그 표들은 다 한동훈 후보 쪽으로 몰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서로가 용호상박. 난형난제니까 그 표는 그냥 갈릴 거예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고, 저희는 어제 이후에 엊그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해서 희망사항입니다. 이거는. 오만하거나 교만한 게 아니라 희망사항으로 4자 경선에서 50%를 넘겨서 결선투표 가지 말고 끝내보자라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 진행자 > 양향자 후보. 전 의원이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 지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1시 반에 와서 합동기자회견을 하니까 양향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광주 출신이고, 고졸 출신의 여성이 삼성전자 임원이 된 최초의 케이스 아닙니까? 신화를 써오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나는 한동훈 후보와 함께 과학의 미래를 개척해 볼 것이고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명백히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유정복 시장도 그러셨거든요. 유정복 시장도 발표를 하시기를 “빨리 대통령은 탈당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한동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밖에 없는데, 그러나 두 분 모두가 다 누군가 경쟁력 있는 사람을 밀어야 자기 꿈이 동참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향자 의원은 이미 선언을 하셨고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결국은 한동훈 후보의 지지 대열에 서지 않으실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면 최종이 2대2잖아요. 탄핵 찬성 반대 2대2 이렇게 돼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토론에서도 탄핵이나 계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구도로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님이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수 있다. 그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종혁 > 저는 토론에서 탄핵이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 피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저쪽에 김문수 후보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본인도 그랬잖아요.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신. 드러누워서 막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막으셨냐? 그 다음에도 계속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계엄 반대지”. 계엄 당일 날. 12월 3일이었으면 뭐 하셨겠습니까. 막으셨겠습니까? 찬성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구시장인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요. “대통령한테 스스로 물러갈 시간을 줘야지 말이야 그렇게 탄핵을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12월 7일 날 대통령이 당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내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 난 수사 제대로 받겠고 헌법재판소 재판도 받겠고 제2 계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안 한 거예요. 1차 탄핵이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5일 뒤에 12월 12일 날 갑자기 출근을 하셔서 모든 걸 싸워보겠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님 말씀은 말이 안 맞죠. 대통령에게 스스로 용퇴할 시간을 줘야지 말이야, 시간을 드렸잖아요. 드려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본인이 국민한테 한 약속을 뒤집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토론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도 원치 않고 홍준표 후보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전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두 분들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고 저 두 분. 옹호하던 두 분은 계속 발을 빼면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
◎ 장경태 > 안철수 후보가 대국민 사과 제안한 건 판을 흔들기 위해서 좋은 나름의 카드를 제시한 거라고 보고요. 아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대국민 사과할 용의는 있으나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따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머지 후보는 당연히 의사 자체가 없을 거고, 좋은 아이템들을 제안하는 후보가 돋보일 수밖에 없죠. 이슈와 아젠다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집권여당이 저렇게 사분오열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냐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냐 안 하냐 하면 계엄은 찬성하는 분이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약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 사실 쿠데타에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물러났으면 소위 하야를 했으면 대통령 예우까지 보장되면서 막후에서 영향력도 행사했을 텐데 굳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 받고 재판받겠다고 하다가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나서 끝까지 헌재에서 부정하고 부하들에게 떠넘기다가 결국 탄핵까지 인용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찬성이냐 반대냐 가지고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집권여당이 사분오열하는 것도 안타깝고요. 오히려 저 논쟁을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벗어나는 게 본인들도 고심이실 거라고 봅니다. 저 프레임에 싸여가지고 경선이 아름답게 끝날 수 없거든요.
◎ 진행자 > 장 의원님. 국민의힘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 장경태 > 걱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보든 보수든 양 날개로 잘 날아야 되거든요. 정당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후보가 한 분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러면 두 명만으로 경선하느냐. 그것보다는 세 분이 이렇게 양 날개로 이렇게 나는 듯한, 국민의힘도 찬성이든 반대든 양 날개로 나는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나아가는 게 대한민국 정체에 대한민국 국민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극우화되시니까. 저희가 그래서 중도 보수정당까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 김종혁 > 그거 아니잖아요. 안철수 후보.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극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계셨지만 그분들은 탈락하고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 김종혁 > 결국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21세기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무슨 6.25 시대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경제 전쟁을 해야 될 때인데 거기다가 무슨 체제 전쟁,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이미 무너졌고 걔들은 졌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거기다 대고 죽은 유령들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죽은 유령들과 우리가 싸우자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북한이라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집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집단을 이기는 것은 그건 우리의 실력으로 이기고 우리의 경제력으로 이겨야지 공포심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어쨌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는 두 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카드. 한덕수 권한대행 아닙니까?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종혁 >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못 나온다고 보는 게 한덕수 총리 대행께서는 여러 정권,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권에서 항상 좋은 자리를 차지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능한 관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력과 절대로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과 너무 가까워지면 타요. 너무 떨어지면 추워요. 적정한 거리를 여야를 막론하고 유지하면서 살아온 그런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분이세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따져봐서도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만76세의 나이에 만약에 이 선거판이 나오면 그 뒤에 자기에게 쏟아질 수많은 공격, 공세들.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다 너무 잘 아세요. 자기가 만약에 현재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10% 정도 더 높고 그래서 ‘내가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주저주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이런 마당에 내가 나가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떨어지고 나면 그럼 두려울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에게 닥쳐올. 예를 들면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넘어가 줬지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에서 껍질 탈탈 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막 군불 때고 있잖아요. 그건 본인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경기고등학교 동문회 하는 것 같아요. 왜 고건 총리까지 거기다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38년생이시잖아요. 고건 총리님은. 손학규 전 대표님도 오늘 어디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걸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또 공교롭게도 다 민주당 분들이에요. 도대체 뭐지 이거는.
◎ 진행자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나와서 “추대위에 나도 오라고 요청은 받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누구보다 경쟁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 장경태 > 저는 나오신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유출돼서 첫 질문이 ‘대선 출마하시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국 정상과 한국 대통령 대행. 정상 간의 통화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보안 사건 아니겠습니까? 보안이 취약한 사건인데 이것 자체를 무슨 출마의 지렛대인 양 삼는 것도 한심하지만, 이제 40여 일 남겨둔 대선 앞두고 사실 아직도 관세 유예를 90일 정도 미국이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미국 간 거잖아요.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국내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관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임기 만료 얼마 남지도 않은 기재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며, 저는 가는 이유 자체가 경제적인 협상카드를 가지고 와서 혹은 그 전에 전달을 해서 한덕수 총리가 발표하게끔 하면서 대선 출마의 지렛대를 삼지 않겠느냐 싶고요.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입니다. 30일 전이기 때문에 5월 4일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사퇴해서 출마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헌재의 탄핵 기각 사유가 국정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 총리로서 국정안정을 기하라라는 국민적 요구와 헌재의 판결이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국정을 뿌리치고 개인적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으시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연판장도 돌린다고 하고요. 여러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한덕수 총리께서 나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관세 협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협상을 하면서 성과를 보여주면서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장난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기본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때 그때 국민의힘 논리가 뭐였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대대행 체제를 만들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는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본인이 내려와서 대대행 체제를 만드는 거는 국가가 잘 돌아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우리 당이라고 얘기를 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자기 당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전혀 논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면 정치가 개판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주장했던 것도 말이 안 되고, 더구나 자기 당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갑자기 이건 예선게임이고 출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이 나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명백한 해당행위죠. 당을 완전히 희화화시키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건데 그 목표는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보면 알잖아요. ‘김옥균 프로젝트 2’예요. 그거는 한동훈이 우리 후보가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선판을 흐트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후보가 됐을 때 불복을 하기 위한 명분을 지금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한동훈 대행을 계속 군불을 때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저런 분들 역사 과정에서 나중에 정치학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겠죠.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나오니까. 탄핵 말씀을 하시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가 다시 나왔거든요. 이게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카드입니까? 아니면 압박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 장경태 > 탄핵에 대한 사유는 저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헌재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고요. 탄핵 사유는 있긴 한데 본인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심이 있는데, 탄핵의 사유는 충분하나 차분하게 이제 국민 선택의 시간이거든요. 이제는 정치인들의 시간이 끝났다고 봅니다. 후보들이 열심히 국민의 선택, 저희가 사법부를 향해서도 ‘선거 개입하지 말라’라는 지적을 하는 것처럼 입법부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개입에 혹은 여지는 없어야 되는 것 같고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 관료들이 이제는 좀 관망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결정이 돼요. 한덕수 후보가 나와요. 단일화가 가능한 겁니까?
◎ 김종혁 > 5월 4일 이후에 선거가 막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거기서 단일화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지금 시나리오가 그렇죠. 나오게 되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건데,
◎ 김종혁 > 무소속으로 나오시면 되는데 무슨 돈으로 나옵니까? 무소속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당원들의 조직표가 하나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반기문 총장도 처음에 예비 후보로 뛰시는데 한 2주 뛰더니 야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얼마나 불평을 하셨어요. 이것도 돈이 들고 저것도 돈이 들고 차비, 비서. 별 말씀 다 하셨는데, 결국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후보가 정해졌으면 그 후보가 글쎄요. 무슨 명분으로 단일화를 할까.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당에서 뽑은 후보가 형편없어.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때 그만둔다면 한덕수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고 둘이 합쳐지면 나아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보다도 높아야 돼. 아니고 비슷비슷해라고 하든가 이렇게 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몽주 때부터 시작됐지만 두 후보가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건 진짜 전 세계에 없는 코미디예요. 이 세상에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 세 군데 선정해서 몇 천 명을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 이 법석을 떨어가면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성금을 모아서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뽑힌 후보는 도대체 뭐냐고요. 뭐하려고 뽑냐고요.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언론 출신이에요. 평생 언론에 있었지만 아니 이런 말이 안 되는 걸 왜 자꾸 부추기지?
◎ 진행자 >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 장경태 > 단일화할 이유는 없죠. 반기문 전 총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지율 20% 정도, 국민들께서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기대하는 국민들이 일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정당이 궤멸 수준의 여러 혼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대행은 황교안 총리셨는데 황교안 총리가 나온다고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 국정운영을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 자체는 사실 국정을 포기하는 행위고요. 또 지지율이 높지도 않은데 포기한다고 하니까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유는 유추하건대 결국 포스트 대선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선 끝나면 당권을 누군가가 장악해야 되고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현재 주류인 사람들이 절대 싫은 후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소위 저희도 ‘후단협’이라고 후보자를 흔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후보가 원하는 분이 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됐을 때 흔들려고 하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면서도 한덕수 대행께서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개인적 욕심이 너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무리한 임명이라든지 트럼프 통화를 유출한 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출되는 건 트럼프가 유출한 게 아니면 우리나라 쪽이라고 보는데, 기재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을 굳이 미국에 무리해서 보내서, 미국 정부가 유예해 주겠다는데 대선 이후까지도 유예하는데 왜 우리가 굳이 앞서서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점들이 다들 대선행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 김종혁 > 한덕수 대행은 따지고 보면 소위 말하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카드 아닙니까?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냥. 버리기 위한 카드.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당무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당권과 후보가 다 장악을 하게 돼요.
◎ 장경태 >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 당권을. 비상대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만약 됐을 경우에 흔들 수 있는 카드는 타 후보와의 단일화밖에 없거든요.
◎ 김종혁 > 그렇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 진행자 > 그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혁 > 그런 거죠.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야 막 떠들어 대겠지만 한덕수 대행 본인은 ‘나를 가지고서 장난 노는구나.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나를 써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나를 가지고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카드로 쓰고 버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온다. 안 나오고 못 나올 것이다.
◎ 진행자 > 그래도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언론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심심하기는 합니다. 민주당 경선. 이번 주말에 호남권 수도권 경선이 있는데 호남은 되게 공들이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충청과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안팎의 지지를 받았는데 호남도 그럴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제가 예상했던 득표율보다 사실 조금 더 득표하시고 계시긴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께서. 아마도 호남의 경선은 아마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쭉 가지 않을까 싶고요. 한 85에서 87%정도 예상했는데 90%까지 가서 더 있구나. 그만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2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다라는 마음, 너무 힘든 과정을 가장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고 또 가장 그만큼 화살을 많이 맞으셨다고 다들 공감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아마 호남에서도 당연히 반윤석열 정서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호남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열심히 싸운 후보에 대한 지지는 당연히 전폭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추세가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선 중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호남도 마지막에 있을 수도권에서도 선전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종혁 > 호남에서는 지지도가 확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략적 판단을 하거든요. 앞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저렇게 가는 게 우리 당이 뭐가 좋아라고라는 생각들. 호남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실제로 반감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국혁신당 담양군수가 당선된 것에서 드러났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지만 호남의 득표. 이재명 대표의 득표는 말이죠.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과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완전히 ‘짠물 경선’으로 가면 호남 쪽에서도 민주당 경선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가장 친윤 색채가 강하다고 스스로 말씀을, 행동을 하셨으니까 그 후보가 날아가고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어요. 국민의힘은 좀 다르네. 저쪽에 두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동훈이나 안철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약간 심리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85%를 넘기 쉽지 않을 거다. 그건 전략적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든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조금 희석된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또 호남에서는 전략적 판단 플러스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정책 내놨잖아요. 뜨거운 감자잖아요. 공공의료. 윤 정부에서도 의정 갈등 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 뜨거운 감자를 내놓은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경태 > 의료 대란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요. 의대 정원 확대 2천 명을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또 교육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조기에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공공의대나 공공의대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한 논의는 과거 정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400명씩 10년간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서, 특히 공공의료에 관련된 코로나 등의 감염병 위주의 의료 인력의 확보와 낙후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공공의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그 원칙을 재확인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구체적 논의는 당연히 집권 이후에 충분히. 저는 의료 단체라든지 의료 당사자 분들. 의료 노동자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공감하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전 세계에 다른 나라도 가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정말 의료보험 제도가 엉망이잖아요. 병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가서 문제지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보면 ‘야 정말 한국은 의료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재 필수의료라든가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억압적 방법으로 아주 무슨 혁명하듯이 갑작스럽게 인원을 갖다가 두 배로 늘리겠다. 2천 명을 늘리겠다. 3천 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돼서 나라가 확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왜 공공 기본 이런 것들을 계속 앞세우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공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의대 가려면 의대 가서 10년 동안 어디 가서 복무를 해. 어디 가서 복무해야 된다. 복무 지역에 대한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데? 나는 왜 저기 보내? 누구는 또 어디 보내? 추첨으로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이것도 시험 봐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슨 생산량을 다 할당해 놓고서 분배할 때 분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감시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러면서 또다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잖아요. 시장 경제 시스템을 벗어나서 인류 역사가 발견한 가장 좋은 시스템은 시장 경제 시스템이에요. 거기 시장 경제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건 시장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공급 경제의 논리예요. 지난 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수요 창출을 돈을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의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시스템을 다시 이상하게 망가뜨려 놓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료 개혁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잖아요. 어제 바로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회의를 한대요. 굉장히 빠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
◎ 장경태 > 우려와 기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부디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걸로 보이면 안 되고 그런 행위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지켜야 되는,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고요. 또 헌법이 현재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헌정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주권자인 국민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선택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누구도 선거 개입을 해서 혹은 선거 방해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다못해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하는 것 자체가 대선 전에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일치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신 건지 어떠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3심 선고 재판을 대선 전에 하기는 40여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심을 졸속으로 날림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금까지 평균 3년 7개월 걸렸습니다. 보통 전원합의체 선고 재판이.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로 30일도 안 돼서 할 수 있나? 이렇게 보면 어렵다고 보고요.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확정한다든지, 혹은 파기환송을 할지라도 파기환송도 3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있었던 사실심이나 법률심에 대한 단순 합의재판부도 아니고 대등재판부에서 고법부장판사 세 분이 아주 완결성 높게 재판 판결문을 쓰셨기 때문에 이 법 논리를 조각조각. 다 정말 비판을 달아서 파기환송하셔야 될 텐데 아무리 대법원이라고 한들 대등재판부의 2심 재판을 쉽게 뒤집을 만한 논거와 법리를 구성하기는 시간은 걸리실 겁니다. 할 수는 있겠죠. 졸속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우려와 기대의 눈빛으로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너무 봐주기 판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대법원이 정확히 시시비비를 따져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이 사람 출마 못한다’라고 결정 내려지면 만세겠죠. 솔직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선거가 시작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2심이 맞아’라고 인정해주면 이재명 대표에 완전히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고 ‘파기환송할게’ 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굉장히 타격주는 거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둘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파기자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변호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파기자판은 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는 못 간다. 예를 들면 무죄였던 걸 유죄로 하는 파기자판을 하지는 못한다. 그런 경우가 없다. 그것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파기환송을 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또 얼마나 늘어지겠습니까. 두 가지 모두가 선거전이 막 펼쳐지고 이러는 과정에 그 결정을 내린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희야 그래주면 좋죠.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원이 일단 속도는 내고 있는데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에선 의견일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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