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해경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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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한중 정부가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또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인데,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중국에 전달하며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은 그간 구조물이 단순 양식 시설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조물이 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강경한 관세전쟁과 대(對)중국 견제에 맞서 주변국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분위기고,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에 마냥 눈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는 조태열 장관이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자, 왕이 외교부장이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답했었다.

이날 오전 시작된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돼 이번이 첫 대면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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