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 협의\' 정부 합동 대표단 공동 수석대표를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2 통상 협의’가 첫발을 떼며 양쪽이 주고받을 내용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 얼굴을 맞댈 공산이 높은 탓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이번 회동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오는 24일 밤 9시(한국시각)로 예정된 ‘한-미 2+2 통상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먼저 비행기에 올랐다. 통상 협의에 함께 참여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한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쪽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행이 미국의 관세 등 통상 문제와 조선·에너지 협력을 이번 협의의 구체적 안건으로 콕 집은 것과 달리, 정부 실무자들은 “의제를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한 건 없다”고 손사래 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의제를 확정하지 못한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과의 첫 통상 협상에서 미국 쪽이 어떤 요구 사항을 들고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데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때문이라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은 말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협의의 방향성은 있지만, 세부 의제가 조율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게 (이번 회동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향후 전개될 본격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 선정을 놓고 탐색전을 벌이는 자리라는 뜻이다. 한·미 양쪽은 1시간 남짓 2+2 협의를 한 뒤, 안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별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당국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할 때도 양쪽이 사전에 논의 안건을 정하고 만나지 않았다”며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협상의 수석대표처럼 나서고 있는 터라, 그 밑의 관료들도 자기네 요구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앞서 통상 협상을 시작한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지난 16일(현지시각) 방미 중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깜짝 면담을 하며 대일 무역적자 해소, 방위비 부담 등을 요구받았다. 한·미 양쪽이 미리 협상의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놓아도 트럼프 대통령 의향에 따라 의제가 어디로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