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부결,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 반드시 바꿔야”
배당소득세 개정안은 “세수 감소 예상… 시뮬레이션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상장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 정도에 불과한 기업들을 솎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또한 빠르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결정을 소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선 개정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를 감당할 만큼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17곳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증시 부양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부결된 상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시 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 부결은)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배주주들의 횡포가 줄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감소해 예측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성장 속도와 비교해 증시 성장세는 뒤처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꽃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세계 15위, 상장 기업 수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면서도 “하지만 주요국 대비 크게 저평가받으며 몇 년째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세제 혜택 부여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시가총액 대비 종목 수가 과하게 많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PBR이 낮은 기업들은 빨리 청산해야 하지 않냐”며 “별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있는 게 큰 문제고, 전체 PBR도 0.8선이 깨졌다”며 “이를 두 배로 만들면 코스피 5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기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주주이면서 경영자인 최고경영자(CEO)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배당 의사결정에 소극적이기에 배당소득세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세수 감소를 감당할 만큼 정말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일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등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배당소득세 개정안은 “세수 감소 예상… 시뮬레이션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상장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 정도에 불과한 기업들을 솎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또한 빠르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결정을 소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선 개정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를 감당할 만큼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17곳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증시 부양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부결된 상법 개정에 대해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시 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 부결은)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배주주들의 횡포가 줄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감소해 예측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성장 속도와 비교해 증시 성장세는 뒤처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꽃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세계 15위, 상장 기업 수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면서도 “하지만 주요국 대비 크게 저평가받으며 몇 년째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세제 혜택 부여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시가총액 대비 종목 수가 과하게 많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PBR이 낮은 기업들은 빨리 청산해야 하지 않냐”며 “별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있는 게 큰 문제고, 전체 PBR도 0.8선이 깨졌다”며 “이를 두 배로 만들면 코스피 5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기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주주이면서 경영자인 최고경영자(CEO)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배당 의사결정에 소극적이기에 배당소득세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세수 감소를 감당할 만큼 정말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일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등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