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내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8조1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7일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재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1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재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6%를 빚을 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은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이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분(16조7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이미 2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순발행 한도는 전년보다 30조1000억원 늘어난 80조원에 달한다. 만기 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가 80조원이란 얘기다. 올해 8조1000억원까지 시장에 공급될 경우 전체 국채 발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등 재정 건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당장 이번 추경으로 재정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에서 정한 한도(3%)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당초 2.8%에서 3.2%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도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늘어 GDP 대비 비율도 48.1%에서 4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추경이 올해 한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이미 추경을 15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수십 조원 규모의 2차 슈퍼 추경이 단행될 수도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바닥 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추경이 편성될 경우 모두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불안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데는 탄탄한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 했기 때문"이라며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막무가내식 추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