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주택 관련 통계가 백여 차례 조작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낮춰 발표하도록 종용하는 등 모두 102차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작성 중인 통계는 법에 따라 누설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당시 청와대 등에서 사전 보고를 받은 뒤 숫자를 고치도록 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18년 발표된 '9.13 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보합으로 보고되자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해달라"는 요구가 부동산원에 내려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향세 통계를 요구했으나 부동산원이 따르지 않자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하거나 원장의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원 직원들의 단체 카톡방에서는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한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청와대 행정관들이 2020년 말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진짜 담주는 마사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 와서 이제 올리나 보다"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통계청 역시 2017년 2분기부터 이듬해 1분기까지 가계소득과 관련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4명을 징계 요구하고, 17명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먼지털이 감사를 한 뒤 일부를 수사 의뢰하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감사를 하는 최악의 감사"라며 "아직도 전 정권 탄압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김정숙 여사 사건,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무죄나 불기소, 선고유예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통계 조작 역시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