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잘 안 맞아…해임 빠를수록 좋아”
파월 “독립성 법으로 보장…임기 마칠 것”
공화당서도 “경기하방 부를 핵무기 선택지”
파월 “독립성 법으로 보장…임기 마칠 것”
공화당서도 “경기하방 부를 핵무기 선택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앞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등을 결정하도록 임기가 보장된 연준 의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내가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잘 맞지 않는다”며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파월이 어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며 “유가와 식료품(심지어 계란까지)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해고 위협 발언은 16일 파월 의장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연설을 하며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발언한 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수개월 전부터 파월 해임 논의···결론은 못 내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전부터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와 만나 파월 의장을 임기가 끝나기 전 해고하고 워시를 후임자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시는 파월 의장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파월 의장을 축출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 해임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며 반대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 통화 정책 독립성이 미국이 절대 타협해선 안 될 “보석 상자”라고 말했으며, 백악관이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기 약 6개월 전인 올가을에 연준 의장 후보자 면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 AP연합뉴스
“연준 이사 정당한 사유로만 해임 가능”···해고 위협 “시장 불안정 확대”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16일 연설에서 그는 “우리의 독립성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정치적 요인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연준이 하는 일을 엄격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존립 근거인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게 돼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를 심각한 위법 행위나 권력 남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단순히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대법원은 1935년 ‘험프리 집행자’ 판결에서 독립 기관 구성원을 직무 태만이나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적인 법학자들은 이 판례가 기관에 너무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며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 고위직을 해임하며 독립성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을 해고했고, 대법원은 행정부의 해임 권한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임시로 기관장 해임을 허용하는 조처를 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파월 의장의 해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얻을 가능성이 낮고 막대한 경기 하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 선택지’로 여긴다고 WSJ는 전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전 의원은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에 불안정을 더하는 행위”라며 시장의 불안정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넬대학교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이 미국 금융 신뢰도와 달러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