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의 ATM 기기가 설치된 서울 시내 한 건물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은행권 자금을 동원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 금융’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은행권 재원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해 서민·소상공인 대출과 채무조정,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기여금을 물리는 횡재세와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올 1월 당 대표 시절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주회사 10곳의 순이익은 23조 8478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손쉬운 ‘안방 이자 장사’ 덕분인데도 은행들은 매년 과도한 성과급과 명예퇴직금을 뿌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 수익을 세금과 기금으로 걷어갈 경우 모럴 해저드와 서민 피해, 금융시장 왜곡 등을 초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보호를 내걸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0%로 인하했으나 대부업체들의 대출 중단으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렸다. 특히 은행들의 혁신 의지가 떨어지고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다각화 등 금융 선진화는 요원해지게 된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누르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한 탓도 크다.
국제결제은행(BSI)에 따르면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40개 중에 우리나라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역대 정부의 ‘관치 금융’이나 ‘정치 금융’ 탓이 크다. 민주당은 금융 정책을 복지 정책처럼 취약계층 지원에 동원하는 금융 포퓰리즘을 접어야 한다. 은행들이 금융 혁신과 대형화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파와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융이 선진화돼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분배돼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은행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했는지 자성하면서 위기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