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자동차 판매, 무역 적자 등 3가지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전했다. 장관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예정에 없이 직접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협상부터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한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다. 돌발 언행과 변칙으로 판을 흔들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경제 위기 우려와 예상보다 강경한 중국의 맞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협상단은 ‘미국이 90일 이내에 협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부터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를 예고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미중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 “3~4주 정도”라고 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 교섭국인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대미 협상 개시를 앞둔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크다.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하는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지렛대 삼는 미국의 압박에 취약한 처지에 있다. 대미 자동차 수출 4위국,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라는 점도 일본과 유사하다. 관세 협상 조기 타결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고강도로 방위·관세 ‘패키지 딜’을 밀어붙이며 ‘속도전’을 펼 우려가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페이스에 말려 협상 타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협상을 매듭짓는 것은 대선 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차기 정부여야 한다. 지금은 대미 협상에 적극 임하되 관세 유예기간을 늘리고 경제와 안보 이슈를 분리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정치권과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초정파적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야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기민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면서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긴 호흡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치밀하게 협상하는 것이 현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