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사·직무상 비밀 이유…"비화폰 등 임의제출 협의키로"


포렌식 장비 옮기는 경찰 특수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앞에서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2025.4.16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경찰은 그간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물증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데 더해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51 경찰,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4.17
44850 인도·파키스탄 벌써 49도…2050년 ‘생존 불가능 온도’ 될 수도 랭크뉴스 2025.04.17
44849 타임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재명·로제 선정 랭크뉴스 2025.04.17
44848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탓…“전임자 존중” 랭크뉴스 2025.04.17
44847 '광명 붕괴' 실종자 숨진채 발견…찌그러진 컨테이너에 매몰됐다 랭크뉴스 2025.04.17
44846 대통령 파면 후에도 압수수색 막은 경호처 “임의 제출로 자료 내겠다” 랭크뉴스 2025.04.17
44845 트럼프에 반기 든 하버드... 오바마, "다른 대학들도 따르길” 랭크뉴스 2025.04.17
44844 EU, 철강·타이어 '재활용 비율' 규제 예고…韓수출품도 영향 랭크뉴스 2025.04.17
44843 권성동, 질문하는 기자 손목 잡아채 끌고 가 “지라시 취재는 거부” 랭크뉴스 2025.04.17
44842 "아프다" 시상식 불참한 90세 이순재, 일주일 뒤 반가운 소식 랭크뉴스 2025.04.17
44841 “사기 분양 고소당해 가족 살해” 용인 50대 가장, 경찰 진술 랭크뉴스 2025.04.17
44840 "술만 마시면 애들까지 때리는 남편, 이혼하자니 재산·양육비 포기하라네요" 랭크뉴스 2025.04.17
44839 한덕수 무리수가 자초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 논란 랭크뉴스 2025.04.17
44838 러, 우크라 침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전 주지사 체포 랭크뉴스 2025.04.17
44837 한강 작가 새 책, 다음주 나온다 랭크뉴스 2025.04.17
44836 "11년 지나도, 차가운 봄"‥한덕수·국민의힘 주자들은 불참 랭크뉴스 2025.04.17
44835 집에서 포경수술 했다가…생후 45일 아기, 과다출혈로 사망 랭크뉴스 2025.04.17
44834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멤버들 즉시항고해 2심 간다 랭크뉴스 2025.04.17
44833 이재명, 타임지 선정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됐다 랭크뉴스 2025.04.17
44832 본안 판단은 언제?‥대선 넘기면 '새 대통령'이 지명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