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사·직무상 비밀 이유…"비화폰 등 임의제출 협의키로"


포렌식 장비 옮기는 경찰 특수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앞에서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2025.4.16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경찰은 그간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물증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데 더해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87 “임명권 없다면 혼란”…‘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랭크뉴스 2025.04.16
44786 ‘광명 사고’ 5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사고 125시간만 랭크뉴스 2025.04.16
» »»»»» 경찰,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무산 랭크뉴스 2025.04.16
44784 월권 논란 부른 한덕수의 윤석열 측근 ‘알박기’…8일 만에 제동 랭크뉴스 2025.04.16
44783 "애 낳을 여자 구한다"…자녀 13명이라는 머스크, 출산 집착 랭크뉴스 2025.04.16
44782 한덕수 "발표만 했을 뿐"‥조목조목 반박한 헌재 랭크뉴스 2025.04.16
44781 "부모 말 절대 안 듣는 사주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공통점 랭크뉴스 2025.04.16
44780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우병우·김학의 그리고 익숙한 그들이 보인다 랭크뉴스 2025.04.16
44779 韓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우려 헌재…임명권 판단은 보류 랭크뉴스 2025.04.16
44778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랭크뉴스 2025.04.16
44777 신안산선 붕괴사고 실종자 끝내 숨진 채 발견…사고 발생 124시간만 랭크뉴스 2025.04.16
44776 "입에서 입으로 술 넘기는 러브샷까지"…조선대 '성희롱 MT' 논란 랭크뉴스 2025.04.16
44775 [속보] 경찰, 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 압색 철수 랭크뉴스 2025.04.16
44774 TV토론도 다 못 본채 경선 투표…김경수∙김동연, 일정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4.16
44773 [단독] 서울 도심 아래 '빈 구멍' 329곳 확인‥38곳은 '긴급 복구 필요' 랭크뉴스 2025.04.16
44772 대권 도전 김동연 “감세로 망가진 나라, 증세로 살려야…이재명 ‘성장 통한 분배’ 낡아”[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6
44771 [속보] 신안선선 광명 지하터널 붕괴사고 실종자 발견… "사망추정" 랭크뉴스 2025.04.16
44770 [속보] 광명 붕괴현장 5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4769 최상목, 계엄 이후 6개월 만 휴대폰 교체... "갑자기 먹통" 해명에 민주 '폭발' 랭크뉴스 2025.04.16
44768 [속보] 경찰, 대통령경호처와 10시간 대치하다 압수수색 철수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