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두고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간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 의원이 박 장관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느냐”고 묻자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 의원이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제가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이 “장관님이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역할을)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없이 탄핵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헌재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게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입장을 고려하고 필요성을 따진 다음에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는 “12월4일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똑같다”며 “제가 그럼 내란 공범이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