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요구할 전망
시민사회 “민주, 진보적 의제 품어야”
시민사회 “민주, 진보적 의제 품어야”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6 재보선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선 초반 양상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구도로 흐르면서 범민주 진영 내 여러 정치세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독자 후보를 포기하고 ‘선거 연대’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중도 외연 확장에 치중하면서 ‘진보적 의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 11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번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의결했다. 혁신당은 오는 16~17일 주권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로 이를 확정한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의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결의”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의 결정은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현실적 한계 등이 작용했다. 자체 후보를 내더라도 단일화 논의에만 이목이 쏠려 정책 홍보효과 등은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도 읽힌다. 얻을 것이 불투명한 독자 후보 배출을 포기하고, ‘확실한 양보’를 지렛대 삼아 향후 정책 연대 등 협상 국면에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황 사무총장은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공약 협의를 민주당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나아가 헌정수호세력 연합정부까지도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5당 원탁회의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이번 주 초 내놓을 합의문엔 혁신당이 주장해온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진보적 의제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민주당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일 사회대개혁정책포럼 대표는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촛불혁명’으로 권력이 바뀌었지만 (시민)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따가운 지적을 복기해야 한다”며 “민주당 혼자 힘으로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전국YMBC 사무총장은 “원내 야당의 원탁회의에 시민사회도 참여해야 한다”며 “더 멀리 본다면 새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집권여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대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사회 원로는 “내부적으로 진보적 의제들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분위기”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시민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집권 이후 지지 기반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