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갈지자 행보’에 우왕좌왕 모양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전격 유예하자 대미 보복 관세를 보류한 유럽연합(EU)이 향후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과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관세 유예에 일단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협상 불발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90일간 협상을 통해 “균형 잡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시 “광범위한 대응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응 조치의 예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의 광고 수익에 대한 과세”를 거론하며 무역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보복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ACI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경제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 때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 방어 수단으로, 제정 이래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ACI가 발동되기 위해선 회원국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통상 장벽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EU의 부가가치세(VAT)에 대해선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또 EU의 테크 분야 경쟁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온라인 콘텐츠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도 “건드릴 수 없다”며 EU의 규제 주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글로벌 교역에서 완전한 변곡점을 초래했다”며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이전에도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갈지자 행보에 EU 역시 보복 조치 발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EU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0%로 정했다. 이후 EU는 회원국 표결을 거쳐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잇따른 관세 폭탄에 대한 EU 차원의 첫 보복 조치였다.
그러나 이 발표가 나오고 불과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를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EU는 보복 조치를 유예했다.
애초 EU의 보복 관세가 미국의 상호관세가 아닌 철강관세에 대응하는 목적이었던 데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유예됐다고 해도 10％ 기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25% 부문별 관세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EU가 협상 시작도 전에 꼬리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올로프 질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물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효 중인 게 맞지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기에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 합의를 미국에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EU의 상호 무관세 제안에 퇴짜를 놓으며 EU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구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