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쪽 분량 보고… 국민펀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권 도전을 위해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병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 우선 담론의 한 축으로 띄운 ‘국부펀드론’이 보고서 형태로 지도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30쪽 분량으로 작성한 자료다. 국부펀드 성장론은 민주당의 ‘잘사니즘’ 대선 공약에도 담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국부펀드가 주요 어젠다로 연구돼 비공개 내부 보고서 형태로 당 지도부에 제시됐다”며 “국부펀드는 이 전 대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중소형 국부펀드를 국가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국부펀드로 벌어들인 이익이 특정 기관으로만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설계하자는 취지다.
해당 연구는 미래성장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을 비롯해 선대인경제연구소 등 민간단체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최종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추후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대선 공약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들어 중도·보수 노선을 강조하며 성장 담론의 하나로 국부펀드론을 꺼냈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부흥을 위해 국부펀드 같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국부펀드와 함께 국민펀드 역시 당의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공약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