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회동' 피소에 "절대 기소될 사안 아냐…기소되지 않을 것"
"대통령 파면은 결론 난 사건으로 이견 없어…헌재 판결 승복"
"대통령 파면은 결론 난 사건으로 이견 없어…헌재 판결 승복"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네. 되고 싶다고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를) 후보로 지명하는 결정을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해 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관련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 protected]
또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처장은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위를 묻자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답했다.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 처장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이 처장은 "내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또 자신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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