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도 징역 7년·보호관찰…정신질환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


계산대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19 ‘기내 난동 때 테이저건 쏜다’… 대한항공, 업계 최초 전문 교관 양성 교육 랭크뉴스 2025.04.17
45118 ‘尹 탄핵·트럼프·산불’...韓, 성장률 쇼크 오나 랭크뉴스 2025.04.17
45117 강혜경 "검찰, 윤석열 부부 사건 눈 감고 공익제보자 표적 수사" 랭크뉴스 2025.04.17
45116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항소심, 징역 6개월 선고 랭크뉴스 2025.04.17
45115 [속보]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114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21일 공판 법정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113 구청 라디오서 "안아줘요" 말한 후 숨진 공무원…죽음 암시했나 랭크뉴스 2025.04.17
45112 이주호 "3천58명은 정원 아닌 모집인원…2천명 증원은 유지" 랭크뉴스 2025.04.17
45111 '피고인 尹' 법정 모습 언론 통해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110 공약도 明心 경쟁… 이재명 ‘메머드급 조직’ 움직인다 랭크뉴스 2025.04.17
45109 ‘尹 탄핵·트럼프·산불’...먹구름 낀 韓 경제 랭크뉴스 2025.04.17
45108 [속보] '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107 [속보]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촬영 허가 랭크뉴스 2025.04.17
45106 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소득·고용도 왜곡" 랭크뉴스 2025.04.17
45105 “대국민 사기” 의대 증원 원점에 중환자 분노 랭크뉴스 2025.04.17
45104 다이아몬드, '삼진 아웃' 당했다...마지막 공은 트럼프 관세 랭크뉴스 2025.04.17
45103 대통령실 세종 간다?‥"용산은 내란 본거지" "청와대는 불가" [맞수다] 랭크뉴스 2025.04.17
45102 '3.6조→2.3조' 한화에어로 유증 또 퇴짜…금감원 2차 제동 랭크뉴스 2025.04.17
45101 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민주당 후보 중 유일? 랭크뉴스 2025.04.17
45100 "현대식 고문 의자" 비명 터졌다…中항공사 '초슬림 좌석' 논란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