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한창 재판관 전에도 이완규 임명 시도"
"12·3 계엄 수사 받는 인사가 헌법 수호 기관에?"
"12·3 계엄 수사 받는 인사가 헌법 수호 기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배경에는 '윤석열의 인사'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조치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대행은 그동안 '내란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며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를 위한 마지막 방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도 아닌 국무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 추천 권한이 없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처장 지명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의원은 "(친윤석열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몫인) 조한창 현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전에 이 처장을 추천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결국 포기하고 조 후보자를 대신 추천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처장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처장이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이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헌정 질서를 무너트린 사람이 헌법 수호 기관의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야권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마저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의 위헌·위법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강하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도 공감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실제 재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