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을 막고 있다며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이 대표가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온갖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친명(친이재명)세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주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6일 우 의장이 제안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 국민투표의 '대선 동시 실시'를 이 대표가 사실상 거부했다며 몰아붙이는 중입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은 ‘이재명포비아’에 갇혀있는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이 대표가 소극적이니 총통이니 절대권력이라는 단어를 총동원해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이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비명계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마찬가지로 3년 임기 대통령제를 수용하라며 채근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개헌이 내란종식”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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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겨냥 “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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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이 대표만 개헌에 반대한다고 성화인데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국민투표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2015년 입법 기한을 넘겼고, 10년째 개정되지 않은 이른바 ‘입법부작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이 개헌 특별담화를 통해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고 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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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이재명, 국민투표법 개정 서둘러야 한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도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해야죠. 그런데 국민투표법 장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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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권성동, 개헌 못하는 건 이재명탓…국민투표법엔 모르쇠

권영세(오른쪽)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조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김용민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라도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해야하는데 2소위원장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뜻이 없어 보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헌주장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민투표법에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만 하는 셈입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수차례 "국민의힘 측에 '논의하자', '회의를 소집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입장 표명 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행안위 민주당 관계자도 했습니다.

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되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켜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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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이재명 컨센서스에도…지나친 우원식 비판

내란수괴 혐의까지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했습니다. 이날은 우 의장이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날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우 의장과 적지 않은 개헌 컨센서스를 형성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 의장도 개헌 담화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우 의장을 겨냥해 이 대표와 상의도 없이 개헌을 주장했다며 입에 담기 험한 말을 내뱉는 것은 이 대표 의중을 잘 모르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지지층의 '개헌반대' 문자.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이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4+4중임제와 총리책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결선투표 등 정치 개혁 아젠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개혁 아젠다는 당 대표가 아닌 대선후보가 된 뒤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쌍권’의 재신임에 이 대표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 계엄옹호와 탄핵 반대를 주장한 이들과 개헌과 정치개혁을 논의한다는 게 어불성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 의장 담화 하루 만인 7일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 대표 측근의 전언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스몰딜이라고 규정되는 수준의 개헌 마저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적지 않은 1차 개헌이라도 문을 열어야 다음 정부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든 내후년 총선에 개헌 동시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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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데드라인 4월21일…시간이 없다

국회 행안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6월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역산해보니 입니다. 일각에서 제시한 15일 데드라인설은 선관위의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으로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일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선관위가 미리 시스템 작업에 착수할 경우 최대 4월21일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탓을 하기 위한 개헌 주장이 아니라면 행안위 제2소위부터 열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덮어놓고 개헌을 하자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쏙야쏙은 여당과 야당의 ‘속’사정을 ‘쏙쏙’알기 쉽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