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임현동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인 친이재명계는 여전히 비타협적 대결을 고집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이틀 연속 난타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 개혁 요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 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친명계인 강득구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뜬금없는 개헌 주장은 비상계엄 못지않은 충격”이라며 “한 번 뱉은 말이니 지울 수 없겠지만, 스스로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 수행 실장인 김태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을 겨냥해 “자기 정치 할 때가 아니다”며 “개헌도 때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에도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6일 정청래 의원)라거나 “개헌은 개나 줘라. 제발 그 입을 닥쳐라”(6일 양문석 의원) 같은 비아냥 또는 욕설에 가까운 메시지까지 쏟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내란 종식이 개헌보다 우선”이라는 논리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을 일축한 민주당 강경파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선 불출마’, ‘정당 해산 심판’ 등 사나운 공세를 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란에 동조했다”며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위헌 정당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이언주 의원)거나 “보수당으로서 생명은 끝났다.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김병주 의원)며 거들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도 ‘재명이네 마을’ 등 커뮤니티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再)탄핵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행을 거명하며 “내란 선동에 앞장선 국민의힘과 함께 심판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빨리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제든 재발의할 수 있게 탄핵안을 마련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당내 우려의 목소리는 친명계의 강공 분위기에 맥을 못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의원은 “이런 식의 대응이 계속되면 결국 지지자들 분노만 커져, 인적 처벌에 집중하자는 목소리로 수렴된다”며 “과거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시스템 점검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패착인 적폐청산을 환기시키기 쉽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탄핵 인용 전까지는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가 있어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성이 워낙 커서 국민들이 그냥 넘어갔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국민은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동시에 줘도 되느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를 물은 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국민 통합 노력’(25.8%)과 ‘대통령제 개편 등 제도 개혁’(24.6%)이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7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보만 여전히 보이고 있다”며 “복수의 언어를 썼던 과거 정부들을 반면교사 삼고,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낼 책임이 제1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