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024년 12월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됐다”며 차기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떠나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출간 예정인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통해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4일 홍 시장 쪽에서 밝힌 책 내용을 보면, 홍 시장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돼 버렸다”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용산 시대의 청산을 의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방향도 밝혔다. 홍 시장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레임덕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국민이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홍 시장은 다가오는 6월 개헌 논의를 시작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2028년 4월 23대 총선에서는 개헌을 통해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고 2030년 5월 제22대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 헌법으로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홍 시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관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며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대법관 숫자를 4인 늘려 헌법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북한에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홍 시장은 “동맹과 안보까지 일종의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것은 핵 균형을 확보할 기회일 수 있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홍 시장은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하고 대신 한국형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만들자고 했다. “대통령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현저히 상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자고도 했다.
그밖에 홍 시장은 “남녀 모두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시 중심으로 입시 방향을 재편하고 수능 시험을 연 2회 실시하자고 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진 페미니즘’을 비판하며 ‘건강한 가정’을 중시한다는 ‘패밀리즘’을 그 대안으로 꼽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