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었다는 것이다. 미국 나름대로는 휴전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인데, 러시아에서는 좀처럼 휴전에 돌입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러 관세 무의미"→"휴전 위해"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때 나왔던 백악관 설명과 차이가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당시 고 말했다.

이는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과 러시아 간 무역 규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직전 해인 2021년 약 360억 달러(약 52조8,084억 원)에서 지난해 약 35억 달러(약 5조1,342억 원)로 대폭 감소했고, 이는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야기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 무역 규모가 비슷한 카자흐스탄(약 34억 달러·약 4조9,875억 원)에도 27%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보다 무역 규모가 작은 우크라이나(약 29억 달러·4조2,540억 원)에도 10%의 상호관세를 매겼다.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정책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던 차에 한 것이다.

미국 배려 모르쇠? "러, 휴전 대상 흑해 공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상호관세 계산 공식을 적용하면, 러시아에는 약 42%의 상호관세가 매겨졌어야 한다는 게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의 분석이다. USTR은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국 상호관세를 도출했는데,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25억 달러(약 3조6,600억 원), 대러 수입액은 약 30억 달러(약 4조3,986억 원)였다. 2021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39%의 상호관세가 적용됐어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영상 연설을 통해 "오늘 러시아는 흑해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미국 중재로 '30일간 에너지 시설 및 흑해에 대한 부분 휴전'에 합의했는데도 러시아가 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제재 완화 등을 선결 조건으로 건 채 실행은 미루고 있다.

해싯 위원장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달리 대우받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 때문에 휴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일보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