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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년 4월 9일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현재 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7대 배제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더라고요. 물론 제가 충분하게 조사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7대 배제사항 잘 아시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후보자는 자신합니까?"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나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저도 법사위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보수가 8, 진보가 1이어서 너무 편향됐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민단체가 청구한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후보자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어요. 당시 시민단체에서 진보판사가 변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후보자께서 '판사는 법에 따를 뿐 좌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석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기사가 됐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지금도 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적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통념상?"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글쎄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은 판결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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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 위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청문회를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생활 하셨는데 너무 과소한 것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하신 건 한 6억…"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건 아버지 재산이고요. 제 재산은 4억이 안 됩니다."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본인 재산은…"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후보자께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문자 수가 4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인기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제가 소송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되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빚을 남기고 죽어도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속포기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보니 내가 아무리 판사를 잘하더라도 국민이 법을 모르면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몇 번 썼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 가지고 조금 더 썼습니다."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만약에 된다면 중단할 생각입니다. 그냥 블로그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백혜련/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우선은 제가 헌법 공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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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거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끄럽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요?"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지금 부친 재산을 포함해서 후보자는 6억 7500만 원, 부친 재산을 빼면 후보자 재산은 부인과 함께 4억입니다. 이것 가지고 애들하고 먹고살겠어요, 일생?"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시니어 법관 같은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물론 연금도 타고 그러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사회에서 왜 사법부 법관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문형배 후보자만은 그 길을 가실 것 같아요, 과거의 경력을 보면 또 그렇게 삶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국민들한테 재산 4억밖에 없는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끝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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