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째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4.7) 아침신문 1면에는 △윤석열 탄핵 이후(5곳) 등과 관련한 기획이나 어젠더성 촉구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실시’ 제안(4곳) △트럼프발 관세 역풍(4곳) △미 반트럼프 시위 확산(3곳) △대선 레이스 돌입(2곳) 등이 1면에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지지층만 바라보는 윤석열
② Now and Then :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DAY6, 2019)
① 차이의 발견
# 끝까지 지지층만 바라보는 윤석열
-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과 6일 두 차례 메시지를 냈습니다.
- 둘 다 ‘지지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 ‘승복’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 지난 4일 파면 선고 이후에도 7일 현재 4일째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6일째인 오는 9일(수),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윤 대통령의 두 차례 메시지
1)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 영광-감사-죄송-기도 등 네 문장입니다.
- 마치 5년 대통령직을 무사히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의 메시지 같습니다.
- 그리고 감사와 죄송은 ‘지지하고 응원해 준 분’들에 국한돼 있습니다.
- 이 메시지는 오전 11시22분 파면 선고 이후 2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께 낸 메시지입니다.
2) 4일, 국민의힘에 “대선 승리”
- 파면 선고 당일인 오후 5시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 그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
- 결과적으로 파면당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한데 묶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3) 6일, 국민변호인단에 “여러분 곁 지키겠다”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6일 윤석열 드림”
- 어제(일) 오후 2시께 낸 메시지입니다. 형식적으로 국민을 향한 4일 메시지보다 몇 배는 더 길고 자세합니다.
- 국민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해 모집한 단체로, 2월13일 발족했습니다. 일종의 탄핵반대 서명운동입니다.
2. 왜 지지층 향한 메시지만 내나?
1) 원래 지지층만 바라봤다
- 윤석열은 평생을 자기 하고 싶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쓴소리’를 싫어합니다. 유튜브를 오랫동안 봐와 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에 고정돼 있습니다.
- 게다가 검찰은 원래 ‘기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소란 즉 이 사람을 벌주라는 것으로, 유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으로 나눠보는 경향이 몸에 밸 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 영역에 와서도 ‘내 편’과 ‘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그래서 검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 국회의원을 10년 가량 해서 검사물을 빼야 합니다.) 지지층 메시지만 낸 것은 여전히 그 연장선입니다.
-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줄곧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멸절하려 했습니다. 그 종국이 ‘12·3 내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파국이 된 지금도 여전히 ‘지지층과 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 헌재 선고 이전에도 ‘승복’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식의 형식적 메시지도 없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한다든지 잔뜩 겁 먹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쯤 지나 극우 세력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보수층 여론이 자신을 옹위하고,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 지금도 그것을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 그럴려면 ‘승복’이나 ‘사과’ 등으로 먼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힘은 이들에게 있다고 봤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나중에 자신 쪽으로 기울어진 것도 극우 지지층에서 비롯된 ‘탄핵 반대’ 목소리 때문이었다고 볼 것입니다.
3) 진심으로 고맙다
-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낸 짤막한 메시지에는 아무런 진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낸 구구절절 메시지에는 고마운 감정이 배어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일부 대학생들이 지지 선언을 해주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원망도 클 것입니다.
3. 앞으로 윤석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앞으로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이 바라는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1) 극우가 언제까지 윤석열을 지킬 것인가?
- 극우 지지층은 크게 두 세력이 있습니다. 크게 ‘광화문파’(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신혜식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등)와 ‘여의도파’(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강사, 유튜버 그라운드씨 등)로 나뉘어집니다.
- 그런데 ‘여의도파’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곧바로 승복하고, 보수후보를 내세워 조기대선 승리를 주장합니다. ‘세이브 코리아’,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원조 극우’(?)인 ‘광화문파’는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윤석열 복귀’를 외칩니다.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등의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대선 후보로 재출마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지만,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지만, 임기가 중단된 대통령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 그런데 이들에게 ‘윤석열’은 돈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 전광훈 목사는 늘 ‘헌금’을 강조합니다. 또 광화문 집회 현장은 ‘광화문몰’이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퍼스트모바일(알뜰폰) 가입 권유 등 ‘전광훈 사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전한길씨도 지난 4일 선고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후원해달라.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보수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 집회도 해야 하고 청년들도 지원해 줘야 한다”며 후원을 촉구했습니다.
- “지지자들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윤석열의 재기보단 자신들의 세를 유지하는 것, 나아가 헌금·후원금이나 유튜브 방송 구독자 수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법학))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선 재출마’를 주장하며 포스터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엑스(X) 갈무리
2)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윤석열을 지킬 것인가?
-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궤멸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인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후 보수층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이재명 견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윤석열’ 기치를 내건 것입니다.
- 바라는 바는 다르나, 극우단체들이 ‘돈’을 위해 ‘윤석열’을 내건 것과 형태는 똑같습니다.
- 그러나 언제까지일까요.
- 이제 조만간 ‘광화문 극우집회’와 상관없이 탄핵 이후, 보수층의 윤석열 지지세가 쪼그라드는 순간, 국민의힘은 안면을 바꿀 것입니다.
- 윤석열-극우-국민의힘이 ‘한지붕 세가족’으로 한데 묶여 있지만, 언제든 분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3) 검찰이 언제까지 윤석열을 지킬 것인가?
- 헌재의 탄핵 선고는 이제 검찰 수사의 시작이 됩니다.
-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형사소추할 수 없지만,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 윤석열을 키워냈고, 그동안 윤석열과 한 몸으로 윤석열을 옹위해왔던 검찰이 언제까지 ‘죽은 윤석열’을 부여잡고 있을까요?
- 우선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중인 내란죄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특검법도 다시 추진될 것입니다.
- 또 윤석열 관련 수사를 해야할 ‘이채양명주’ 항목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도이치) 주가조작’ 등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된 게 ‘명태균 의혹’과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추가됩니다.
-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일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먼저 김건희씨 소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 또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김건희씨 재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김건희씨를 기소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재수사하지 않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그러니 검찰은 특검 명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다시 검찰의 위상을 위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윤석열 사단’처럼 검찰 내부에서 이를 주도하는 세력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대로 움직일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 그동안 불능 상태에 들어갔던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어디까지였는지 이제 제대로 수사가 될 것입니다.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또 지난 1월3일 체포영장 저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호처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것입니다.
4. 퇴거는 언제?
- 파면 6일째인 오는 9일(수) 한남동 관저를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일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아크로비스타가 아파트여서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한남동에서 윤석열 부부가 키운 반려동물이 많아 양평 등 외곽 단독주택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하면서, ‘청와대 개방 일시를 5월10일 0시’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날인 9일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시내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으로 내려간 바 있습니다.
5. 사설
1) 윤석열
한겨레 = 승복도 사과도 없이 한줌 지지층만 바라보는 윤석열
경향 = 반성 없이 지지층만 챙기는 윤석열, 재구속하라
한국 = 승복 거부 지지자 선동 尹의 미망, 국민의힘이 차단해야
중앙 = 탄핵 후에도 반성 모르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2) 개헌
- 어제(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시 대선·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1면 톱으로 △‘대선·개헌 동시 투표론’ 급부상 △대선·개헌 동시투표 우헌식 쏘아올렸다 등으로 전면에 내세웠고, 사설도 썼습니다.
조선 = 우 의장 “대선, 개헌 동시 투표” 국회 특위 발족이 관건
중앙 = 국회의장의 개헌 국민투표 제안 적극 환영한다
② Now and Then
오늘 노래는 DAY6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2019)입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직후 안국역 집회 현장에서 울려퍼진 노래입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2007)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이 시대의 민중가요입니다. 원래 가사는 남녀간의 사랑이 이뤄지는 것을 자축하는 노래입니다만, 가사가 ‘윤석열 파면’ 상황에 잘 어울립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많이 기다려 왔어 /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 오늘이 오길 /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 지금 이 순간은 / 꿈만 같아 / (...) / 지금 이 순간이 / 다시 넘겨볼 수 있는 /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 (...) / 지금이 오기까지 / 마냥 순탄하진 않았지 / 오늘이 오길 / 나도 목 빠져라 기다렸어 / (...) / 오늘을 위해 / 그저 견뎌줘서 고마워”
https://www.youtube.com/watch?v=vnS_jn2uibs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