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막는 게 더 긴급” 李, 사실상 거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조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안의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일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여기에 의회 해산권 도입 등 입법부 권력을 견제할 개헌도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개헌의 데드라인(마감일)은 이번 대선일이 돼야 한다. 이것을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 시 식물 대통령이 되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 직에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대선일에 개헌 투표를 함께 하자는 주장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공론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면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본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