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개헌, 권력구조 개편 포함엔 선 그어
“국민투표법 처리 안 되면 대선 동시 추진 못해”
“국민투표법 처리 안 되면 대선 동시 추진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 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두고는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조기 대선과 함께 이 부분 개헌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정신, 광주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하는 문제와 계엄 발령을 함부로 남용해 친위 군사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이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라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