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라는 방어막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잔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명씨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대구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건의 본류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명씨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여사는 명씨에게 당선자(윤 전 대통령)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자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실제 김 전 의원은 이튿날 단수공천을 받았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역시 윤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홍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이 회수된 뒤 임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 명단에서 빠진 채 재이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사건 회수 당일 등 주요 국면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이첩 보류 △사건 회수 △재이첩 결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의혹이 짙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3년 8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잔여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죄와 함께 기소하지 못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겨눌 가능성도 열려있다.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윗선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고소·고발장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