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난 8일 오후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파면당한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5년간 경호 업무를 지원한다.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경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경호처는 고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에 대해 15년을 넘어선 시기까지 경호를 제공했다.
경호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이 원한다면 경호 안전상의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경호처에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경비 지원 예우까지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 특권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더는 누릴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 명태균씨를 고리로 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등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파면된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