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률상 최고 등급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훈장은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직이 아닌 관계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직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대통령이었던 사람한테 줄 수는 없다. 이건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금 190돈 등 귀금속과 자수정·루비 등 보석으로 만들어진다. 가장 최근 서훈 사례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훈장의 경우 세트당 약 6800만원씩 총 1억3000여만원이 제작에 쓰였다. 1949년 8월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후 외국 국가원수 91인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및 영부인 23인에게 이 훈장이 수여됐다. 한국인 수여자는 전원 대통령 내지 영부인이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한 영부인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