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수많은 억측과 낭설이 쏟아졌고, 그러면서 사회적 불안과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당초 예상대로 8:0, 헌법재판관 전원의 판단이 일치했습니다.

누가 무슨 의도에선지 아무리 억측과 낭설을 퍼뜨려도, 헌재의 판단은, 내란의 밤,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상식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숙의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의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14일을 훌쩍 넘어 38일이나 걸렸습니다.

그사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어렵게 구속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은 주먹을 쥐며 구치소 문을 걸어나왔습니다.

전례에서 완전히 벗어난 법 해석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위헌적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묵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두고는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 이견으로 탄핵안이 기각될 거"란 낭설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5대3 교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 되면서 국민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김이수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단]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 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인의 현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했습니다.

재판관들의 결론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군사독재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며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이미 한참 전에 정리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엄 옹호 세력들은 탄핵심판 내내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인신 공격을 쏟아내고, 온갖 선동으로 헌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에 임했고, 끝내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04 트럼프 “채권에 주목”…국채 금리가 아킬레스건? new 랭크뉴스 2025.04.11
47203 사망 농도 도달까지 3분....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new 랭크뉴스 2025.04.11
47202 붕괴 현장 구조 작업 계속‥"매몰자 목소리 확인" new 랭크뉴스 2025.04.11
47201 "순간적으로 화나서"…중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위협한 남학생 체포 new 랭크뉴스 2025.04.11
47200 "돈 없어도 샤넬 백 자랑은 해야지"…한국인, 과시성 소비 17개국 중 5위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9 시진핑 "기댄 적 없으니 때려도 안 무섭다" 트럼프 겨냥 첫 공개발언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8 총선 출구조사에 격노한 尹 "그럴 리 없어, 당장 방송 막아" [尹의 1060일 ①]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7 이탈리아, 성매매 활동에 '업종 코드' 부여…논란 확산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6 등굣길에 초등생 2명 차로 유인해 성추행 한 외국인 구속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5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현장 통제했지만 1명 실종·1명 고립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4 이재명 'K-이니셔티브' 비전 발표‥갤럽 지지율 37%, 올해 최고치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3 ‘장래 대통령감’ 처음 이름 올린 한덕수 ‘2%’···호남·TK서 모두 5%대 [한국갤럽]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2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로 1명실종·1명고립…고립 노동자 ‘구조 중’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1 [속보]윤석열 서초동 도착하자 지지자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 울다가 실신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90 '파면 퇴거' 尹, 빨간 모자에 또 주먹 불끈…민주 "후안무치"(종합)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89 ‘MKGA’ 빨간 모자 쓴 윤석열…지지자들 “더 잃을 게 없다” 눈물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88 [단독] 혁신당 “대선에 후보 안 낼 것…압도적 정권 교체 총력 지원”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87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 "평생 사죄…편지 보냈지만 협박한 적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86 “윤 어게인!” 지지자들 외침에···한남동 주민들 “다음 대통령 안 왔으면” new 랭크뉴스 2025.04.11
47185 어디로 가는지는 비밀…4분 만에 완판된 '미스터리 항공권' new 랭크뉴스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