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끝장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오늘(4.4) 아침신문 1면에는 △오늘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6곳)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6곳) △도이치 주가조작 전원 유죄 확정(2곳) △4.2 재보궐 여당 참패(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오늘 윤석열 탄핵선고
② Now and Then : Today(존 덴버, 1975)
① 차이의 발견
#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 드디어 오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집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초긴장 헌재 주변
1) 경찰 비상
- 경찰은 버스 200대를 동원해 헌재 반경 150m를 집회·시위를 전면 차단하는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또 국회와 언론사 등 주요 기관과 서울 도심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한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 선고당일인 오늘 9시부터 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수 있는 ‘갑호 비상’을 발령합니다.
- 경찰은 폭력·손괴 등에는 무관용 원칙, 온라인 테러·협박 글도 신속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 헌재 주변 사직로 등에서는 버스는 대부분 우회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폐쇄 뒤 무정차 통과합니다.
2) 집회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안국역 6번 출구부터 사직로 방향으로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 전광훈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국역 3번출구(3천명)와 삼일대로(3000명), 서울시청~동화면세점(3만명)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3) 방청신청 10만명
- 어제 신청이 마감된 탄핵심판 방청에는 9만6370명이 신청했습니다. 일반인 방청객에게 주어진 자리는 모두 20석이라, 경쟁률은 4818:1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1278명, 박근혜 대통령 때는 1만9096명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 탄핵 찬성·반대 양쪽에서 방청 신청이 경쟁적으로 쏟아진 탓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3면 그래픽
2. 끝내 말없는 윤석열
- 윤 대통령은 끝까지 ‘승복’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아,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은 ‘대통령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용산’ 내부에서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없고, 또 외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이해할 수 있을 듯 하긴 합니다.
- “대통령이 직무에 즉각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대통령실 관계자)
- 대통령실 참모들은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그런데 ‘용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남동’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용산은 선거일까지 60일의 시간이 있으나, 한남동 관저는 당장 비워야 합니다. 또 경호 준비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 “김성훈·이광우 라인이 (윤 대통령 파면은) 말도 못 꺼내게 해, 경호관들이 답답해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게 뻔해 (아크로비스타 이동시) 경호 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오로지 ‘기각이야’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군기만 잡고 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 2일 유튜브 방송)
- 2017년 3월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 당일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삼성동 자택 보일러 수리 때문에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의 경우 단독주택이어서 경호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가 훨씬 복잡합니다.
- 일각에선 선고가 나더라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간 윤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행태 때문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 선고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불법점거가 가능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 그러나 윤 대통령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마도 별다른 ‘사과’나 ‘잘못했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란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 발언이 ‘자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지만, 물러나는 순간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여야 반응과 태세
1) 여당
- “(윤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되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승복 선언을 않는다며) 민주당은 사실은 내란 선동,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하다”(권성동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복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국회에서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인용될 경우, 주말에 곧바로 당 선관위 구성에 들어갑니다.
-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개헌’을 언급했는데, 이는 어차피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길게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윤 대통령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 지도부는 ‘장외 집회’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 50여명이 헌재 인근에 모여 48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2) 야당
-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것”(이재명 대표, 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추념식)
-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곧바로 대선 채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민주당은 단체 시청없이 개별적으로 지켜본 뒤, 탄핵 선고 직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의 파면은 4·3사건에서 시작된 국가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선언”(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제주4·3평화기념관 최고위원회의)
4. 여론조사
-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3월31일(월)부터 4월2일(수)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2.4%)
1) 탄핵심판
- ‘윤 대통령 파면해야 한다' 57%(전주대비 -1%p), '복귀시켜야 한다' 35%(-2%p)
- 진보층 '탄핵 인용' 89%, 보수층 '탄핵 기각' 67%, 중도층 '탄핵 인용' 65%, '기각' 26%
- 탄핵 전망. '인용' 55%(+4%p), '기각' 34%(-5%p)
- 탄핵 심판 과정 윤 대통령 대응, ‘잘하고 있다’ 30%, ‘잘못하고 있다’ 59%
2) 차기 대선
- 차기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바란다 51%(전주와 동일), 정권 재창출 바란다 33%(전주 대비 -4%p)
-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3%, 김문수 9%, 오세훈·홍준표·한동훈 각 4%
-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는 김문수 27%, 오세훈 10%, 한동훈 9%, 홍준표 8%
-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전주대비 -3%p), 민주당 37%(+1%p)
5. 1면과 사설 제목
1) 1면 제목
한겨레 = 윤석열 심판의 날, 헌재는 응답하라
경향 = 오늘, 헌법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다
한국 = 오늘 법치 회복의 날...‘심판의 문’이 열린다
동아 =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중앙 = [사설] 위대한 승복
조선 = 오늘,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 한겨레 경향 한국 등이 모두 오늘 헌재의 ‘심판’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아는 ‘계엄 넉달만에’ 탄핵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앙은 사설을 1면에 배치해 ‘승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대통령 탄핵’을 강조했습니다.
2) 사설 제목
한겨레 = 헌재, 8대0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민주주의 살리길
경향 =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국 = 오늘 탄핵 선고...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요구된다
중앙 = 위대한 승복
조선 = ‘위대한 승복’과 自重으로 대한민국 지켜야
- 한겨레와 경향은 ‘파면’을 분명하게 촉구했고, 한국은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는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윤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중앙과 조선은 양쪽 모두를 향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② Now and Then
오늘 노래는 존 덴버의 ‘Today’(1975)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누리라는 삶의 교훈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늘이 나의 순간(시간)이고, 지금이 나의 역사입니다. / 나는 오늘 웃고, 울고, 노래할 것입니다”(Today is my moment / now is my story / I’ll laugh and I’ll cry and I’ll sing Today)
가사의 원 의미와는 관련이 없지만, 오늘이 ‘역사’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https://youtu.be/eAldllhc1Mo?si=PMFy9FmVu-QOfM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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