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입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3일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활용된 자금을 대준 ‘전주’ 손모씨도 방조죄가 인정됐다. 이들의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100번 이상 언급됐다. 지난해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 인정한 만큼 재수사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절반에 이용된 계좌’ ‘주식매도 통화’···판결문 속 김건희 개입 정황
이번 사건 1·2심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은 통틀어 124차례 등장했다.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점은 1심 판결문에서부터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적시됐다. 2차 작전을 주도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 PC에서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이 나온 사실도 담겼다.판결문에는 민씨와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사전에 거래 시간과 가격을 짜 맞춰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을 매매한 정황 등도 구체적으로 들어있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사 직원들과 직접 통화한 녹취록 4건도 고스란히 실렸다. 김 여사는 대신증권 계좌 담당자에게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상황을 전달받으며 “체결됐죠”라고 확인했다. 김 여사가 당시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시세조종 인지하고 계좌 제공했다면···최소 ‘방조죄’ 인정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전주’ 손모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인정받으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1심에서 손씨는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주도·관여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들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 시세조종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묵인한 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손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방조’ 혐의를 적용하면 김 여사 또한 손씨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손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자신의 계좌 총 6개를 권 전 회장 등에게 일임했고, 이 계좌들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 만일 김 여사에게도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단 점이 확인되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 공소시효도 유지···남은 과제는 ‘재수사’뿐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주가조작 시기를 1·2차로 나눠 공소시효를 계산한 점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1·2심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에 이뤄진 주가조작을 시기별로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다. 법원은 주포가 달라진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조작을 1·2차로 다시 정리했고,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계좌 6개 중 3개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동원돼 공소시효는 유효하다.
이날 판결로 김 여사를 재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정황이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검찰이 검찰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출장수사’를 벌이고, 대면조사는 단 한 차례에 그친 점도 재수사 목소리를 키우는 요소다.
김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하고,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민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받고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나온 후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