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18년 선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2일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TV를 보던 중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가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릉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오던 피고인이 범행 전 1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망상의 영향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1심 선고는 정당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가장 가까이 돌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