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16년간 그대로”
“사실상 강제증세”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가운데 민생을 앞세우며 ‘월급쟁이’ 마음 잡기에 재차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월급쟁이가 봉?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월급쟁이에 대한 사실상 증세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사실상 강제증세”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가운데 민생을 앞세우며 ‘월급쟁이’ 마음 잡기에 재차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월급쟁이가 봉?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월급쟁이에 대한 사실상 증세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