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요일 선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들 의견이 모두 일치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결정문 읽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호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8명의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사건 번호를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시작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월 25일/11차 변론기일 :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이어 결정문 낭독이 이어집니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쟁점별 판단을 먼저 내놓고, 결론이 담긴 주문을 나중에 낭독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탄핵 심판 두 건 모두, 주문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윤영철/전 헌법재판소장/2004년/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당시 :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당시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리거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으면 주문을 먼저 읽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어 관례와 달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선고가 끝나기까지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견이 나뉘게 되면 나뉘는 부분만큼,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하는 재판관들이 이유들을 다 설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각에 발생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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