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CBS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4일 선고한다고 헌법재판소가 1일 발표한 가운데,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하루 전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언급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예측이 적중한 상황에서, 이 사건 결론을 두고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8 대 0으로 (탄핵 인용) 합의를 끝냈으나,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가 심해 김을 빼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헌재 갈등 '김빼기' 작전으로 선고 미룬 것"

김 전 논설위원은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5 대 3 교착설도 나오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헌재가 정치적 계산을 고려하는 집단"이라는 게 김 전 위원 설명이다. 그는 "(탄핵 정국으로)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갈등)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은 이어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다. 이번 주 내에 선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재는) '빨리 선고를 하라'는 (여야) 양쪽의 압력을 다 버텨내고 있다. 헌재가 노리는 건 (여야가) 진이 빠져서 탄핵(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하라'는 아우성을 최고조에 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예측은 1일 헌재의 '4일 선고' 공지로 맞아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앞두고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직원들과 헌재 경내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위원은 "(헌재가) 8 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탄핵 반대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등이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다만 헌재가 '1심 유죄 판단 유지'로 예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4월로 미뤘다는 게 김 전 논설위원 분석이다. 그는 "(이 대표가 항소심 유죄를 받았다면) 탄핵 반대 세력의 열기가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을 것이기에, 헌재가 3월 26일 이 대표 판결 이후인 (같은 달) 28일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재판관 3인이 다 돌아설 가능성 없어"

5대 3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제로(0%)"라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은 "보수 재판관 3인이 전부 다 기각(또는 각하)으로 돌아야 이게 기각이 된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에 3명이 다 가세하는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1명 정도는 모르겠지만 6 대 2가 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재판의 50%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이냐,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한다"며 "(나머지) 50%는 대통령직 복귀 시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인데 첫째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탄핵 소추 5개 쟁점에 있어 전부 다 탄핵(인용이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한국일보

오세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