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에 견제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실 거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둘러싼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을 예로 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며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했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 보유 지분 중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 자본 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