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며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그 규칙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또 “헌정질서, 즉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이 헌법이고, 이를 수호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고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와 실제로 그 실행에 착수한 점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나”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