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추후)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나 이달 24일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핵직을 넘길 때까지도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추후)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나 이달 24일 탄핵 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핵직을 넘길 때까지도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