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오늘(31일) 국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집중 추궁을 당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신중히 심리 중이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95 ‘운명의 날’ 왔다...윤석열 탄핵 선고, 오늘 11시 랭크뉴스 2025.04.04
43594 “민주주의” vs “교육 중립”…학교서 윤 탄핵 심판 방송시청 혼란 랭크뉴스 2025.04.04
43593 [속보] 헌법재판관 8명 경호 받으며 출근 완료…최종 평의 랭크뉴스 2025.04.04
43592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선고에도 묵묵부답일까 [4월4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5.04.04
43591 [속보]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완료‥오전 평의 예정 랭크뉴스 2025.04.04
43590 尹선고 앞둔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헌재 출근…최종 평의 돌입 랭크뉴스 2025.04.04
43589 '尹 탄핵심판 디데이' 여야 지도부 국회서 TV로 시청 랭크뉴스 2025.04.04
43588 尹 탄핵 주심 정형식, 가장 먼저 헌재 도착...선고 전 평의할 듯 랭크뉴스 2025.04.04
43587 [속보]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완료…오전 평의 예정 랭크뉴스 2025.04.04
43586 헌재 일대 경찰 7000명 배치...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 랭크뉴스 2025.04.04
43585 민주노총 "윤석열 탄핵 기각시 공장 문 닫는다···7일부터 총파업" 랭크뉴스 2025.04.04
43584 헌법재판관 8명 차례로 출근 중...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 랭크뉴스 2025.04.04
43583 아이폰 300만원 될 수도...트럼프 상호관세 ‘쇼크’ 랭크뉴스 2025.04.04
43582 은박담요 두르고 밤샘한 찬반단체 속속 집결…선고 앞 긴장고조 랭크뉴스 2025.04.04
43581 우울증이 ‘대박’ 아이템으로… “망했더니 다음이 보이더라” 랭크뉴스 2025.04.04
43580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선고받아도 묵묵부답일까 [4월4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5.04.04
43579 '지브리 변환' 열풍 속 日 저작권은 걱정해도 내 초상권은? 랭크뉴스 2025.04.04
43578 헌재 일대 경찰 7천명 배치…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종합) 랭크뉴스 2025.04.04
43577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서 작업하던 70대 추락사 랭크뉴스 2025.04.04
43576 '나무 심는 날'에 산불 최다...식목일 기념 행사 줄줄이 취소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