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고환율 위기 때마다 강달러에 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달러 환율이 치솟던 지난해 ‘원화 약세-강달러’가 유지돼야 이익을 보는 미국 국채를 2억원 가까이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뒤 달러 강세가 두드러질 때마다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면 ‘매수 시점은 모른다’는 동일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고위공직자의 책임 윤리와 도덕성의 바닥을 봤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경제정책 신뢰도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2050년이 만기인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T1.375 08/15/50)을 사들였다. 가액은 1억9712만원이다. 27일 공개된 관보에 최 부총리 재산변동 내역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날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가운데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이는 최 부총리가 유일하다.
최 부총리는 해당 미국 국채를 어느 시점에 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매입 시점의 민감성을 최 부총리도 잘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강달러에 베팅하는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것 자체가 문제지만, 정부가 원화 가치 방어에 총력전을 펴던 12·3 비상계엄 전후로 매입했다면 ‘매국 수준의 배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후 주재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비상입법기구’ 문건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외환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310원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6∼7월 1380원대로 가파르게 올랐다.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은 10월 말부터 다시 상승해 11월 1400원대를 넘어섰다. 12.3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 1차 실패 이후 환율은 외환위기급으로 치솟았다. 12월 말 1480원을 넘기도 했던 환율은 3월28일 기준 1471원 수준이다.
2023∼2024년 고환율 위기 속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할 외국환평형기금 수조원을 세수 결손을 때우기 위해 2년 연속 끌어다 쓴 것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1월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온 최 부총리는 외환보유고와 기금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외환시장 안정 능력에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강달러에 2억원 가까운 거액을 투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7월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10월10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산공개 내역. 본인 기타(채권) 항목으로 미국 국채 매수 사실을 신고했다.
한국 국채도 샀다는 ‘변명’
최 부총리 쪽은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미국 국채 매입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경제수석 임명 뒤 미국 국채 1억7천만원 어치를 사들인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1200원대였던 환율은 그해 하반기부터 치솟기 시작해 1400원을 훌쩍 넘었다. 2023년 1월 1200원대로 다소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인사청문회 시점에는 다시 1300원대로 올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환율 폭등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220억달러의 외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수석이 미국 국채를 매수했다”는 야당 의원 질타가 나왔다.
당시 최 부총리는 서면 답변과 현장 문답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증권사 추천으로 외화 국공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 시점은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국채도 꽤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 국채에만 투자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미국 국채를 부총리 임명 이후 팔았다. 석 달여 뒤인 2024년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미국 국채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올해 3월 재산변동 내역에 다시 미국 국채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국채 매수 시점을 종합하면,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관련 최고위 공직을 잇달아 맡은 뒤 환율이 오르던 시점에는 어김없이 미국 국채를 사들인 셈이다.
최 부총리 쪽은 2023년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 국채도 가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국 국채도 샀는데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최근 3년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최 부총리는 국채 상품 2가지(2억4천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 경제수석이던 2022년과 2023년 각각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해 몰아친 외환위기급 고환율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새로 사들인 것은 다름 아닌 미국 국채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매수·보유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진심으로’ 강달러에 베팅했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 국채’가 변명이 되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