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총리실 "韓대행 아무 말 없어"…여야 합의 우선 기조에 변화없는 듯
작년 대국민담화서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표명


'직무 복귀'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3.24
[email protected]
(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내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는 민주당의 요구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며 "총리실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침묵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영남권 산불 진화 및 피해 수습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한 대행 압박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후 야당은 대국민 담화 다음 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탄핵 심판이 기각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49 윤 선고, 전원일치 나올까…법조계 “사회혼란 막으려 합의” “긴 평의, 이견 가능성” 랭크뉴스 2025.04.02
47448 '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미성년 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 랭크뉴스 2025.04.02
47447 "챗GPT가 지브리풍 프사도 만들어준대"…AI 열풍에 논란도 후끈 랭크뉴스 2025.04.02
47446 지진에 끊어지는 52층 다리 점프한 한국인…“아내·딸 생각뿐” 랭크뉴스 2025.04.02
47445 건물 입구서 "집에 가라" 통보…"트럼프, 美복지부 1만명 해고" 랭크뉴스 2025.04.02
47444 美합참의장 후보 “北 미사일과 핵은 즉각적 안보도전” 랭크뉴스 2025.04.02
47443 "엠폭스, 가볍게 여기면 심각한 글로벌 보건 위협 될 것" 랭크뉴스 2025.04.02
47442 계엄군, 취재기자 포박 시도‥영상 봤더니 사용한 물건이‥ 랭크뉴스 2025.04.02
47441 [사설]마침내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헌재, 모두가 수긍할 결정문을 랭크뉴스 2025.04.02
47440 [사설] 사망자 3000명 육박 미얀마 지진에 인도적 관심을 랭크뉴스 2025.04.02
47439 결론은 정해졌다… 선고일까지 결정문 미세 수정 랭크뉴스 2025.04.02
47438 미 합참의장 후보 “북핵•장거리미사일, 즉각적 안보도전” 랭크뉴스 2025.04.02
47437 韓美 외교차관 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랭크뉴스 2025.04.02
47436 러·중 외교수장, 우크라전 논의···왕이, 푸틴 예방 예정 랭크뉴스 2025.04.02
47435 푸틴, 中 외교 만나 "시진핑 5월 러시아 방문 준비 중... 환영" 랭크뉴스 2025.04.02
47434 산불에 중국 연관 땐 계엄 미군 투입?…주한미군 “거짓 정보” 랭크뉴스 2025.04.02
47433 미 국무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외교차관과 통화 랭크뉴스 2025.04.02
47432 WP “美, 대부분 상품에 20% 관세 부과 초안 작성” 랭크뉴스 2025.04.02
47431 "국민들에게 공격 가한 사실 없다"‥거짓말이었나? 랭크뉴스 2025.04.02
47430 탄핵소추 111일 만에…4일 11시 ‘윤석열 심판’ 선고한다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