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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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받은 뒤 文 조사 방식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여파로 중단된 줄 알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소환 통보를 하면서 사실상 기소 여부 판단만 남았기 때문이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앞으로 구체적인 날짜가 적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은 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장소·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식은 ▶검찰청 소환 조사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자택 방문 조사 ▶제3의 장소 출장 조사 ▶서면 조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여기는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상직과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 그래픽= 전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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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文수사 물 건너갔다” 얘기도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의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것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19년 국민의힘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2021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문 정부 땐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화됐다.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이 흐르는 동안 전주지검장은 배용원→문성인→문홍성→이창수→박영진 등 5명이 바뀌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조계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검찰은 정공법을 택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나 조기 대선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수사 대상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까지 확대됐다.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는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로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지난달 다혜씨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다혜씨 부부가 단순히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수혜자가 아닌 공범으로 보고 서씨의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17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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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어떻게 처분 안 하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박영진 전주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검찰 안팎에서 ‘탄핵 정국 여파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처분을 안 하냐. 내가 전주에 있을 때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앞서 박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직전까지 전주지검을 이끈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문 전 대통령 사건을 가져간다는 소문이 분분할 때도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다. 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어떻게든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명령)’라도 있었나”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같은 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내란 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던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성토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다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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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 탄압” “검찰 해체” 반발
반면 여당에선 ‘검찰 흔들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과 원칙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 원리”(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라는 이유에서다. ‘용산 오더’ 등 야당 공세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정치권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의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지원 전후에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에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