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의 축소가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지난달 초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월 150명 정도였던 CPO의 직원이 22명만 남겨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조직에 소속됐던 CPO 수석이코노미스트 댄 김은 최근 구인 플랫폼 링크드인에 자신의 퇴직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면 알아서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도체법을 “엄청난 돈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 45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 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흥정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하라”고 지시해 우리 기업이 받기로한 반도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경제

워싱턴=이태규 특파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