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제까지 어지러운 국정상황을 겪어야 할 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인용부터 기각·각하 의견을 공유한 재판관들은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돼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변수도 작용한다. 8인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등 예상 밖의 난관으로 4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국민들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46 오전 10시 선고가 관례인데…朴때처럼 尹도 '11시 선고' 왜 랭크뉴스 2025.04.02
47645 부친에게 30억 빌려 47억 아파트 매수…정부, 자금조달 정밀조사 랭크뉴스 2025.04.02
47644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 1억 올랐는데’ 3기 신도시 시세차익 여전 랭크뉴스 2025.04.02
47643 박홍근 “국힘 승복 발언은 가식적 이중플레이…尹 승복 받아내라” 랭크뉴스 2025.04.02
47642 “휴지 없어, 화장실 청소도 해”…‘치사’한 트럼프의 작은 정부 [뉴스in뉴스] 랭크뉴스 2025.04.02
47641 AI 기술 적용된 軍 장비, 국회 예산 삭감에 도입 하세월 랭크뉴스 2025.04.02
47640 권성동, 이복현에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 오만한 태도” 랭크뉴스 2025.04.02
47639 서울경찰, 尹선고일 24시간 대응…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투입 랭크뉴스 2025.04.02
47638 ‘25시간 5분’ 꼬박 서서 트럼프 비판, 최장 연설 신기록 세운 미 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4.02
47637 [단독]시민 폭행한 ‘UDT 출신’ 보수 유튜버, 경찰은 “조치할 권한 없다” 뒷짐 랭크뉴스 2025.04.02
47636 “아빠, 집 사게 30억원 빌려줘요”···국토부,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거래 고강도 조사 랭크뉴스 2025.04.02
47635 "기내에선 따뜻한 커피 절대 마시지 마라" 여객기 내부자들의 폭로 랭크뉴스 2025.04.02
47634 산불에 어르신 업고 뛴 인니 선원... 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2
47633 수원 오피스텔 앞 거리서 모녀 숨진 채 발견... 옥상서 추락 랭크뉴스 2025.04.02
47632 민주당 “한덕수 재탄핵, 윤석열 선고 이후 결정…최상목 탄핵은 오늘 보고” 랭크뉴스 2025.04.02
47631 인천 연수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주민 15명 대피 랭크뉴스 2025.04.02
47630 “뇌 닮은 반도체로 응용”…세계 최고 삼진법 光소자 개발 [이달의 과기인상] 랭크뉴스 2025.04.02
47629 챗GPT 가입자 5억 명 돌파…‘지브리 열풍’에 고급 기능도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2
47628 '지브리 놀이' 전세계 유행 타더니…챗GPT 이용자 5억명 돌파 랭크뉴스 2025.04.02
47627 47억 아파트 샀는데 30억 아빠가 빌려줘…국토부, 위법 거래 조사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