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대표의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기소한 발언에 대해 ‘골프를 쳤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만 해석할 수 없어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른 합리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 법률상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했다’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에게 직무유기를 이유로 협박했다’는 백현동 발언도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는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허위 사실로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후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을 만연히 취신하고,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무죄가 나온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검찰은 상고를 신속히 한 이유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고법도 전날 선거법 위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5항에 따르면,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해당 규정과 형사 6부의 경우 지난 두 달간 사건 배당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늦어도 6월26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정반대가 나온 만큼, 심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났기 때문에 대법원도 심리를 더 깊이 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초 법조계에서는 원심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며 “항소심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와 대법원 판단도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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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