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대학본부 행정관 앞에 모인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
이들은 "윤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교수·연구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들은 "윤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 주권기관인 국회를 침탈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겐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교수들은 "계엄포고령 1호로 국회와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다"며 "하나하나가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중대 위반이고,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즉각 파면돼야 할,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헌재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대행' 정부 체제로 대한민국은 점점 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권력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법 집행을 목격하면서 법치주의와 법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다"며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과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또 "헌재가 이토록 명백하고도 확실한 위헌행위조차 심판하기를 주저한다면 국민들은 사법체제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이라면서 "헌재는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더는 관망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으며, 이후 계엄과 탄핵소추 국면에서도 잇따라 시국선언을 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