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재산세 기본 공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지사 스케치./2024.01.05 최혁 기자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수령한 5조원이 넘은 복지포인트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면제받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약 35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식당 김선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 1825억 28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번 집계에는 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각 시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사실상 연간 고정급 성격으로 복지포인트를 받는 것은 같지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몇차례 판결을 통해 기업이 복리후생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와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특히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도 물지 않는다.
한편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의 용도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