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번 산불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에게 정치보복을 하느라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소진해 온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가장 급박한 사법 리스크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정치인의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함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선을 앞두고 격해진 여야 공방 속에 불거진 ‘모른다’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투입된 검사는 판결문 등재 기준으로 1심 12명, 항소심 10명에 달한다. 이 대표 한 명을 잡으려고 일선 소규모 지청의 2∼3배에 달하는 검사가 3년째 무더기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검찰 수사력 낭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불법승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등 임직원 13명 및 회계법인을 기소하고 공소유지 하는데 검사 12명(항소심 판결문 등재 기준)을 투입했다. 사건 규모와 내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기업회계 사건에 투입되는 검사 규모와 정치인 발언 몇 개를 수사하는 검사 규모가 비슷한 셈이다.

이 대표 사건 1심 관여 검사는 오민재(사법연수원 38기) 박종현(44기) 송준구(36기) 서성광(50기) 신기창(42기) 김지혜(40기) 임아랑(39기) 유민종(36기) 박성진(38기) 문태권(43기) 민경원(42기) 류재현(변호사시험 4회) 등 12명이다. 항소심 관여 검사는 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등 10명이다.

26일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 발언을 오로지 ‘검사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판례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주장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그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왜 철저히 봉쇄하고 ‘허위사실공표’로만 몰아가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쌓인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며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여러 차례 질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