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3일째가 됐지만, 여전히 헌재의 선고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김세영 기자, 오늘도 공지가 안 나왔는데 이러다 이번 주도 넘어가는 건가요?
◀ 기자 ▶
사실 이번 주 안에 선고하기 위해선 최소 오늘은 일정을 공지해야 했는데요.
오늘도 재판관 평의가 이어졌지만,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목요일인 내일,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일반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금요일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1995년 딱 한 번밖에 없는 데다, 일주일에 3번 선고한 전례는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직후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공지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또다시 미뤄질 기미가 보이는 건데, 다음 주면 이제 아예 올해 1분기를 다 보내고 4월로 넘어간다고 봐야 하겠죠?
◀ 기자 ▶
3월 31일, 월요일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헌재가 그제 한덕수 총리 선고를 전주 목요일에 공지했듯이, 내일 공지를 하고 3월 마지막 날 선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4월 4일 금요일 가능성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4월로 넘어가게 되면,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있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 사흘 전 선고가 이뤄지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때보다도 이미 2주 가까이 평의가 길어지면서 헌재가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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